이전설치 불가 위약금: 50% 감면 조항과 불성립 사례

이 사례 사업자의 당시 약관은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면 위약금의 50%를 감면한다고 정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고, 다른 통신사나 현재 약관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통신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