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

인터넷 장애 손해배상, 2시간 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확인은 소비자 몫입니다.

바쁘면 이것만

  • ① 인터넷이 끊긴 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에 누적 6시간을 넘으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 ② 배상액은 월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0배 배수가 적용됩니다.
  • ③ 장애 신고 시간과 통신사가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쪽부터 계산하므로 신고 기록이 필수입니다.

통신사가 말해주지 않는 배상 조건

인터넷이 끊어졌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기술팀에 신고했습니다"라고만 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배상 조건이 있는데도 먼저 안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6년 배포본)

조건 기준
단건 장애 2시간 이상 중지 또는 장애
월간 누적 6시간 초과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배상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 기준을 모릅니다.

배상액 계산 구조

배상액은 월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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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1일 평균요금 ÷ 24 × 장애시간 × 10배

예시로 월 요금 33,000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시점 월 요금(전제) 계산식(그대로 인용)
단건 2시간(요건 경계) 33,000원 1,100원 ÷ 24 × 2시간 × 10 = 917원
누적 6시간 초과 직후 33,000원 1,100원 ÷ 24 × 7시간 × 10 = 3,208원
누적 10시간 33,000원 1,100원 ÷ 24 × 10시간 × 10 = 4,583원

10배 배수가 붙는 이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것입니다. 통신사가 자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장애 2시간 917원, 누적 6시간 초과 직후 7시간 3,208원, 10시간 4,583원으로 장애시간에 비례해 커지는 배상액 시간축

중요한 것은 장애 시간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입니다. 소비자가 신고한 시간과 통신사가 장애를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쪽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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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인터넷이 끊겼는데 오후 2시에 신고했다면, 신고 시간인 오후 2시부터 계산합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통신사가 인지한 시간만 인정되므로, 실제 장애 시간보다 짧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 전 확인할 것

1. 신고 기록 확인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접수번호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접수번호가 없으면 신고 시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후 청구할 때 "언제 신고했는가"가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2. 장애 시간 기록

인터넷이 언제 끊겼고 언제 복구되었는지 기록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찍은 사진, 메모, 통화 기록 등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통신사 기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기록이 중요합니다.

3. 월 요금 확인

최근 3개월의 월 요금을 확인하세요. 배상액 계산에 사용됩니다. 할인 요금제의 배상액 산정 기준은 가입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4. 천재지변·공사 여부 확인

배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 사전 고지된 회선공사, 소비자 고의·과실로 인한 장애는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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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 절차

지금 할 것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전화 통화 기록이나 메모로 남겨두세요.

오늘 안에 할 것

인터넷이 복구된 후 최근 3개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 단계

신고 후 통신사가 장애를 인정하면 자동으로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 계산이 아니라 소비자 요청 후에 진행됩니다.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배상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해져 있으므로, 통신사가 임의로 낮춘 금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세요

"지난 [날짜] 장애 신고 접수번호 [번호]로 신고했습니다. 최근 3개월 월 요금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주세요. 계산식과 함께 청구서를 보내주세요."

"배상액이 나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산식으로 재확인해 주세요. 1일 평균요금 ÷ 24 × 장애시간 × 10배입니다."

당하지 않는 법 체크리스트

  • [ ] 장애 신고 시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 [ ] 신고 시간을 메모나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 [ ] 인터넷이 끊긴 시간과 복구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 [ ] 최근 3개월 월 요금을 확인했습니다.
  • [ ] 장애가 천재지변이나 공사와 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 [ ] 배상액 계산식을 통신사에 요청했습니다.
  • [ ] 계산식이 1일 평균요금 ÷ 24 × 시간 × 10배인지 확인했습니다.
  • [ ] 배상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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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가 2시간 미만이면 배상을 못 받나요?

네, 단건 장애는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 달 동안 여러 번 끊겨서 누적 시간이 6시간을 넘으면 배상 대상입니다.

Q2. 배상액은 언제 받나요?

통신사가 배상액을 인정하면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환급으로 처리합니다. 통신사마다 절차가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세요.

Q3. 신고 기록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신고 기록이 없으면 통신사가 인지한 시간부터만 계산됩니다. 실제 장애 시간보다 짧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소비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Q4. 배상액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법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통신사가 임의로 낮춘 금액은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Q5. 여러 번 장애가 났으면 각각 청구하나요?

한 달 내 여러 장애는 누적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각각 청구하는 게 아니라 월간 총 장애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6. 통신사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시 신고 기록, 장애 시간 기록, 월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해져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인터넷 단어장

  • 1일 평균요금: 최근 3개월(또는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당 기간) 월 요금을 합산해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입니다. 통신사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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